[사설] 노인복지사업 제대로 펴야

제주시의 ‘노인 교통수당 기탁사업’이 흐지부지되고 있다고 한다.

노인 교통수당 기탁사업이란 제주시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교통수당 중 생활형편이 나은 노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후원금으로 적립하여 저소득 노인들에게 실버후원 형태로 지급하는 특수시책사업을 말한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하고 교통수당을 성금으로 기탁할 수 있는 노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실적이 극히 저조해 현재까지 교통수당 기탁 건수는 65건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제주시 교통수당 수령인구 3만6000여 명 중 0.18%에 불과한 것.

특히 제주시는 특별자치도 시행으로 옛 북제주군을 흡수함에 따라 기탁사업 지역범위를 읍·면으로까지 확대했으나 이 지역에서의 기탁 건수는 전무한 실정이며, 동 지역도 기탁사업 초기에만 반짝했을 뿐 이후 실적이 거의 없기는 마찬가지여서 노인 교통수당 기탁사업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이 사업은 노인들끼리 서로 사랑을 전한다는 면에서 큰 기대를 걸었고, 보건복지부도 이 사업을 우수 노인복지 프로그램으로 선정해 새로운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런데도 이 같이 좋은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도만 만들었지 홍보나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내보이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예컨대, 교통수당을 받는 노인인구 중 생활형편이 나은 노인세대가 얼마나 되는 지를 파악하여 그들 본인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벌인다든지 하는 능동적인 행정행위가 결여됐지 않느냐는 것이다.

노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복지는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아울러 노인복지사업이 노인생활의 전면 보장 차원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서도 노인 교통수당 기탁사업이 무산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