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인 주정차 단속 형평성 논란

2007-07-11     제주타임스

무인 주정차 단속구간 설정과 주차 허용시간 적용에 지역주민들의 불평이 많다.

제주시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도심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제주시내 5곳에 6대의 CCTV를 설치해 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대부분 만성 교통체증과 혼잡을 빚는 지역이다.

이 같은 무인 주정차 단속으로 지난 1년사이 1만2429건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했다.

이런 단속 건수는 단속 인력을 투입했던 1년전의 단속실적 4752건에 비해 무려 3배가까이 늘어난 실적이다.

그만큼 무인 주정차 단속 시스템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이런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무인 주정차 단속 시스템 운영이 지역마다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일부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불평이 높아지고 있다.

주차허용시간이 어느 지역에서는 5분으로 묶어 버린데 반해 다른 지역에서는 10분으로 늘려 단속하기 때문이다.

같은 사안인데도 지역에 따라 주차허용시간이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허용시간이 짧은 지역주민들과 이 지역 상권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들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에 의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어떤 곳은 5분만 넘으면 부과 되고 어떤 곳은 10분가까지 주정차해도 면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무인 주정차 단속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형평성 시비가 나오는 이유다.

불법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이 지역에 따라 고무줄 처럼 늘었다, 줄었다, 한다면 누가 그 법을 수긍하고 수용하겠는가. 제주시 당국은 무인 주정차 단속 시시템에 대한 형평성 시비를 하루 빨리 정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