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앙교부세 배경 문제 있다

지난 1일로 출범 1년을 넘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과 불평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4개 기초단체까지 폐지하는 시ㆍ군 통합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동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도왔는데도 중앙정부는 계속해서 제주도를 홀대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국방ㆍ외교ㆍ사법 등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겠다고 하면서 독자적 자치권 확대에 중앙부처가 딴지를 걸더니 이번에는 중앙교부세 등 재정지원까지 타지역과 역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2007년도 분 정부의 보통교부세 지원내용만 봐도 그렇다. 정부는 제주도에 대한 보통교부세를 지난해보다 10.67% 증가한 5953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교부세 지원율은 부산이 전년도에 비해 67.3%, 대구 43.3%, 광주 35.9% 등에 비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제주에 대한 중앙정부의 교부세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되기 이전 4개 시ㆍ군 기초단체가 유지되던 2002년에서 2006년까지 평균 증가율 22.55%의 절반 수준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시군 자치제도까지 폐지되고 7개 국가기관이 제주에 흡수 통합돼 새로운 재정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도 되레 재정지원을 줄여버렸기 때문이다.

이같은 중앙교부세 비율은 3% 법정비율로 묶어버린데 대한 자업자득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 초기 교부세 법정률을 정해 일정수준 이상의 교부세 지원율을 보장받으려던 장치가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해 버린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부세 법정율을 상향조정하고 재정증가분을 보장받을 수 있게 새로운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은 중앙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단의 배려가 있어야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바꾸어지기를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