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안되니 수도요금 감면해 달라" 봇물
道의원도 특정업체 대변…일반인은 봉?
2007-07-01 임창준
지난 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장동훈 의원은 제주도수자원본부를 상대로 한 2006년도 결산검사사심의위원회 석상에서 이처럼 수도요금을 감액해주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처음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시하던 집행부 간부는 반복된 장의원의 독촉에 눌려서인지 “검토해보겠다”며 순간을 피해나갔다.
지난해 예산결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도의원이 심의 의안도 아닌 특정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문제를 꺼내 이 업계의 로비스트처럼 활동하는 것으로 비쳐지면서 의회 안팎에서 곱지 않는 시선이다.
휴양 펜션업계처럼 요즘 장사가 잘 안된다며 상수도요금을 내려달라는 주장들이 각 업계에서 쏟아질 태세다.
일반음식점 관련 식품위생단체에서도 그렇고, 세차업계에서도 그렇다.
문제는 제주도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가 연간 65억원에 달하는 등으로 수도요금 인상 요소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곳저곳에서 자기 업종이 어려우니 (우리업종만) 수도요금을 내려달라는 것은, 할인받는 금액만큼 다른 시민들이 수도요금을 더 물어달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란 점이다.
연간 65억원의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폭은 도청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주고 있어 수도요금 인상폭이 크지 않거나 요금 인상행진은 멈춘 상태다. 공공요금인 수도요금 인상은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당국이 인상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신 상수도 적자폭만큼 도 재정이 이를 매꿔주는 것이다.
제주도 수자원본부(본부장 장철)가 수도요금을 감액해주는 분야가 있다. 원호대상자, 모범음식점, 개방화장실, 학교급식소 등 4군데 분야로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감액해주는 대상이 대부분 공적 분야이거나 그럴만한 계층이어서 수긍도 간다.
이들 분야의 감액 금액은 연간 4억 원에 달한다. 이 감액 금액을 고스란히 도 일반회계에서 보전주고 있다.
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이들 감액금액은 물론 상수도 적자가 모두 도민혈세로 충당되는 점을 감안하면 특정업계의 감액요구는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