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의회의 책임 회피 너무 한다"

2007-06-27 제주타임스

도의회가 해군기지 건설 관련 의혹들에 대해 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한 것은 비겁하다. 그것은 도의회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떠넘기려는 책임회피이자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제주도의 역할과 여론조사나 양해각서 체결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의회 내에 ‘군사기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5월20일에는 해군기지 건설관련 행정사무 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해 한 달 넘게 감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뚜렷한 문제점을 밝혀내지 못하자 26일, 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고 오는 7월20일까지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도의회가 도 감사위원회에 청구한 사항은 여론조사 관련 의혹 등 도의회 군사특위가 담당했던 것들이다. 도의회의 관련 특위나 소위원회가 한 달 넘도록 규명하지 못한 것들을 도 감사위원회에서 알아서 처리해 달라는 것이다. 도의회는 강력한 행정 사무감사 권한을 갖고 있다. 그리고 실제 그런 권한에 힘입어 특위를 구성하고 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왔던 것이다. 그것도 특위구성기간이 7개월을 넘어섰고 행정사무 조사위를 구성, 감사를 실시한지도 한 달을 넘긴 후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특위활동 보고나 감사보고서를 통해 도민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마땅한 일이다. 의혹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진솔하게 밝히고 도민적 이해를 구하는 것이 도의회가 할 일이다. 그런데도 아무런 중간 조사 결과도 밝히지 않고 책임을 도 감사위원회에 떠넘기는 것은 도의회의 자질 부족과 책임회피 사실 만 드러내는 꼴이다. 행정의 감시겙償?기구인 도의회 감사기능이 못한 것을 역학적으로 행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감사위원회에 떠넘기려는 것은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의회의 빗나간 행보를 지켜보는 도민들은 부끄럽고 불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