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돋보이는 노인복지의 확산
2007-06-26 제주타임스
최근 노인 복지시책이 속속 확산되면서 고령화시대에 부응한 행정행위가 돋보이고 있다. 제주도가 최근 잇달아 내놓은 노인 복지시책은,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와, 노인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체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시행을 들 수 있다. 또 제주시가 벌이고 있는 ‘효 실천 고향부모 세금 대신 납부하기 운동’도 광의(廣義)로 보면 노인복지를 위한 것이다. 저소득 노인 등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는 1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4100세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1억29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며,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노인 고용 촉진 장려금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을 상시 고용하는 도내 사업체에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취업기회와 사회참여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것이다. 또 고향부모 세금 대신 납부하기 운동은 65세 이상 납세자를 부모로 둔 출향 인사를 대상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직접 모시지 못하는 미안함을 세금 대납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한 시책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지 오래고, 특히 제주지역은 이미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들어서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같은 노인문제는 크게 보아 심신의 건강상실과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역할 상실 등을 들 수 있거니와, 이번 제주도가 내놓은 노인 복지정책들은 최소한의 노인계층에서나마 건강을 돌볼 수 있게 하고 취업의 기회를 줌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역할 상실에서 탈피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하는 일이다. 아울러 부모 세금 대납 운동 역시 노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효(孝)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일로 노인복지의 새로운 전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제 노인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 중의 현안이다. 따라서 노인 복지시책의 확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