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기만 한 제주 개발정책

무엇이 무엇인지 헷갈리기만 하다. 너무 많은 정책들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그것도 앞 뒤 연결이 안되고 정책추진 주체들의 말도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 당국은 18일 제주도를 동북아 관광.휴양 중심도시로 육성하기위한 제1차 제주도지역혁신 발전 5개년 계획이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향후 5년간 5조3493억원을 투자해 관광.건강.뷰티.생물산업 등 4대 산업을 제주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었다.
헷갈림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이른바 7대 선도 프로젝트는 뭐란 말인가.

이미 발표돼 추진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의 분야별 육성산업과 제주도 혁신 발전 5개년 계획의 사업과는 무엇이 다른가.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7대선도 프로젝트 및 후발 4대 프로젝트서 제시된 사업을 고스란히 포장하여 제주혁신 5개년 계획이라고 새롭게 발표한 이유를 알수가 없다.

제주개발특별법.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정부혁신지방분권 등과 이번의 혁신발전 5개년 계획 등은 어떻게 연동되고 추진돼 왔으며 추진될 것인지 종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계층구조 개편도 “특별자치도의 전제조건이다” “아니다” 추진주체 간 말이 엇갈리고 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못믿을 정책 남발보다 정책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