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해군기지
2007-06-24 제주타임스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을 역설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22일 제주에서 열린 제4회 제주평화포럼 개막식에 참석한 뒤 제주지역 주요 인사와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제주도민들이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정부는 강정해군기지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로 만들고, 주민들에게 친근한 관광명소가 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언급함으로써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기정 사실화했다. 이는 그 동안 제주사회를 분열시켜온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국가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첫 공식적인 발언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이날 노 대통령은 “무장 없이 평화는 지켜지지 않고, 무장과 평화는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국가존립에 안보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함으로써 ‘평화의 섬에 군사기지를 세울 수 없다’는 반대측의 논리에 쐐기를 박았다. 노 대통령은 또 “미리 잘 지키고 있으면 아무 사태도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제주해군기지는 예방적 군사기지라 볼 수 있는 데 국방력 없이는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제주해군기지는 바다로부터 손상될 수 있는 국민의 자존심 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그 동안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해 왔거니와,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그 대답이라 할 것인즉 해군기지 문제는 해결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물론 해군기지를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모두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충정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모르지 않는다. 이제 대통령의 입장 천명을 받아들여 모든 대립과 갈등을 털어 버리고 제주의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