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각한 소년범죄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청소년문제는 있어 왔다. 소년범죄 역시 시대와 사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그런데 소년범죄가 최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날이 갈수록 저연령화, 흉포화, 집단화하면서 그 위험 수준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소년 형사사건은 모두 211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0건보다 갑절 이상 늘어난 것으로 소년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3월 12일부터 이 달 11일까지 실시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에 검거됐거나 신고된 인원만 36건 121명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자진신고, 집중 단속기간의 29건 103명보다 7건 18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절도와 폭력(상해)행위 등으로 인한 소년 형사사건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법은 올해 접수된 211건과 지난해 미제사건 95건을 포함, 모두 247건을 재판 등을 통해 처리했다고 한다.

사실 소년범죄는 급격한 사회의 변동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사치풍조와 허영을 모방하려는 호기심, 부모의 무관심, 가정 결손, 인간관계의 부조화에서 야기되는 충동 등이 원인이 되어 범죄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소년범죄의 요인과 특성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사회가 복잡화돼 가는 시대의 반영으로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는 재산범에서 인신범(人身犯)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 조폭범, 성범죄 등 한꺼번에 몇 개의 범죄에 얽힌 범행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 학교, 사회의 적극적인 지도와 선도가 있어야 하며, 소년법에 의한 보호강화 대책도 요구된다. 소년범죄는 우리의 미래까지 위협한다는 점을 명심하여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