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급감 '경기 살아나나'
올 들어 형사사건 급증과 대조적…민사단독 35% 줄어
2007-06-20 김광호
20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달말 현재 접수된 민사소송 사건은 민사단독 1060건, 민사합의 134건, 민사소액 3344건 등 모두 4538건이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6363건에 비해 무려 1825건이 줄어든 건수다.
올 들어 5월까지 접수된 형사사건은 형사단독 1077건.형사합의 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형사단독은 55%(382건).형사합의는 13.6%(11건)나 증가했다.
민사사건은 대여금.구상금.손해배상 청구 및 채무부존재 확인 등 경제관련 소송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사건이 감소한다는 것은 금전관련 이해 관계가 줄었다는 의미여서 지역내 경기의 흐름과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
특히 민사단독 사건은 소송물의 가액이 1억원 이하로, 금융기관의 대여금.구상금 청구 및 자동차 등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민사소액은 소송가액이 2000만원 이하의 사건이다.
아울러 대부분 민사사건이 민사단독과 민사소액 사건이 차지하고 있다. 소송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합의 사건이 소수인 반면, 민사단독.민사소액 사건이 사실상 전체 민사사건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 민사사건의 감소에서 가계 사정의 개선을 점쳐 보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올 들어 5월까지 지법에 접수된 민사단독 사건은 1060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627건에 비해 567건(34.8%)이나 격감했다. 민사소액도 3344건이 접수돼 작년 동기 4592건에 비해 1248건(27.2%)이 줄었다.
이와 함께 민사합의 사건도 134건이 접수돼 작년 동기 142건에 비해 8건(5.6%)이 감소했다.
이 같은 민사사건 감소 현상에 대해 경기 회복으로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그동안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많이 정리됐고,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부실채권 발생률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제주지법은 올들어 지난달까지 전체 민사사건(2006년 미제 포함)중 4205건을 재판을 통해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