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개월 넘기는 金泰煥 도정

순항中…그러나 곳곳에 암초

2004-08-20     김용덕 기자

김태환 제주도정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암초로 난항을 겪고 있다.
가장 큰 암초는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밝힌 ‘행정계층구조개편은 특별자치도의 전제조건이 아니다’라는 점이다.

이는 노무현대통령의 구상을 토대로 제주도가 중점을 두고 있는 제주 최대의 현안이다. 도는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사실상 혁신적 대안 가운데 최적안인 특별자치도-4개 행정시군(제주-서귀포-동제주-서제주)-읍면동체제의 단일계층구조를 유도해 왔다.

행정계층구조개편이 특별자치도로 가기위한 전제조건임을 우회적으로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사실상 제주도의 추진작업에 제동을 건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예상치 못한 문제다. 제주도가 이를 무시, 오는 10월까지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12월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계층구조개편문제를 마무리 지을지, 아니면 로드맵 자체를 바꿀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직접 타격을 받는 문제는 아니지만 7대 선도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주 수입원인 내국인면세점 관계자가 횡령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김 도정의 순항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김 도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또 풍작이 예상되는 감귤적정생산이다. 감귤열매솎기를 위해 범도민운동을 추진,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여기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도해왔던 지역항공설립은 오는 12월 취항하는 충청항공에다 오히려 벤치마킹해야 할 판이다.
재원문제로 여미지식물원 매입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후 이 문제는 원점으로 회귀, 면피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도 우세하다. 우선 그동안 민선 1, 2, 3기를 거치면서 선거조직으로 이름난 도 공직풍토를 일하는 조직으로 전환한 것은 도민대통합 차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에다 기획실장과 정무부지사를 공모한 것도 획기적인 인사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방만한 운영과 낙하산식 인사 등 비합리적인 조직운영으로 각종 의혹을 받아왔던 제주개발공사에 대해 특별감사, 세간의 의혹을 일부분 확인시킨 점도 긍정평가를 받고 있다.

김 도정의 항로는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도출되는 암초 제거가 문제다. 과연 어떤 해법으로 항로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순항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