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사건 지속적 증가 추세

빚을 갚을 수 없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다.

올 들어 제주지법에 접수된 파산 신청 건수는 모두 740건에 달하고 있다.

하루 평균 2건을 훨씬 웃돌고 있다.

특히 2월 이후 매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132건이던 신청 건수가 2월 124건으로 잠시 줄었을 뿐, 3월 148건, 4월 163건, 5월 173건으로, 매달 10~20건 씩 증가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542건을 파산 결정 등 처리하고, 나머지 198건에 대해선 심사 처리 중에 있다.

감소세인 개인회생 신청과 달리 개인파산이 늘고 있는 것은 개인회생으로도 빚을 상환할 수 없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형별 파산 신청자는 40~50대가 가장 많고, 정규직보다 일용직이,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추세에 비춰 파산 신청을 하지 않고도 회생할 수 있는 개인회생 제도 이상의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파산 신청의 증가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