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재판 대응능력 키우겠다"
정상명 검찰총장, "제주 국제 마약 경유지 안 되게 감시 강화"
2007-06-13 김광호
제17차 마약퇴치 국제협력회의 참석차 제주에 온 정 총장은 이날 오후 제주지검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보다 충실한 공판이 되도록 공판검사 1명이 1개 재판부를 전담하는 것을 목표로 공판검사를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영장청구 기준과 관련, “검찰은 지난해 6월 불구속 수사 윈칙을 천명한 바 있고, 범죄 유형별 구속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며 ”구속 기준을 포함한 전체 사건 처리 기준을 구체화하는 연구를 계속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구형과 선고 형량의 편차에 대해 “객관적인 양형 기준의 정립으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할 필요성이 높다”며 “검찰도 좀 더 객관적이고 적정한 구형 기준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또, 개정 형사소송법이 재정신청 사건의 범위를 고소사건 전체로 확대한 것과 관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충실하게 하면서도 지나친 고소 의존 풍토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총장은 “고소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형사조정제도와 민원전담관의 고소인 면담 제도를 활성화 하고, 고소장 표준 서식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대선 불법선거 수사와 관련, “불편부당한 수사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마약류 범죄 근절과 관련, “제주가 국제자유도시가 되면서 국제 마약 거래의 경유지가 될 우려가 없지 않다‘며 “이에 대한 감시.수사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김승연 한화그룹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와 관련, “로비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택순 경찰청장에 대한 소환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한 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는 형사소송법 체계의 근간과 직결된 문제로, 합리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아래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총장은 따라서 수사권 조정문제를 개별적 사건의 처리와 연계해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