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석 밀반출 근본 차단 주력

해경, 조례 개정시 의견 적극 개진

2007-06-13     김용덕

제주 자연석 밀반출 근본차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후 5시께 제주항 6부두에서 도내 자연석인 용암석 3점을 4.5t 화물차량에 포장박스에 담아 적재후 은닉해 제주~목포간 정기여객선을 이용, 도외반출하려던 이모씨(55, 서귀포시)를 적발, 입건 수사중이다.

이모씨는 조사과정에서 자연석이 아니라 폐석이라고 주장,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제주해경은 이와 관련 지난달 25일 제주도 보존자원심의위원회에 자연석 여부를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자연석으로 판명됨에 따라 이씨를 입건했다.

제주해경은 이 사건과 관련 법상 자연석 정의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 제주도가 보존자원심의회 심의를 통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과 관련, 자연석 밀반출 근본적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