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대응전략-제조ㆍ첨단산업분야 ③

한ㆍ미FTA체결에 대응하기 위한 제조ㆍ첨단산업분야는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바탕으로 농ㆍ수ㆍ축산업 분야와 관광산업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첨단산업과 금융산업 등 첨단기술 산업협에 대한 신 가치창출에 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IT산업분야에 1406억, BT산업분야 4086억, 에너지산업분야 1조4139억, 중소기업분야 2249억원 등 총 2조188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하고 이를 국비와 도비, 민자를 통해 연차별로 확보키로 했다.

제주도 제조ㆍ첨단산업기획팀은 제조․첨단산업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 동북아 국제금융 허브전략과 연계, 제주지역에 역외금융센터설립에 따른 중앙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에는 대규모 국책연구소가 전무한 상태로 고급기술 이전 및 교류의 교두보 역할이 미비, 지역내 전문인력 양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지역의 경쟁력 있는 산업분야와 연관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기능성세포분화연구센터, 국립노화연구소 등 국책연구소 설립에 따른 정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제주도는 특히 첨단산업단지, 바이오사이언스파크, 벤처촉진지구 등 기존 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하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기업육성 및 분산된 학ㆍ연ㆍ금융ㆍ지원기관 등 산업 혁신자원을 총괄하는 ‘제주테크노파크조성’에 따른 정부지원도 절실한 실정이다.

제주도 제조․첨단산업기획팀 관계자는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제주~내륙간 획기적인 물류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주지역 물류환경개선을 정부대책에 반영, 제주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또 있다. 수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한 수출지원센터가 제주지역에만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정부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설치 지원도 물류센터 건립과 맞물려 확보해야 하는 실정에 있다.

제주도는 제조ㆍ첨단산업분야의 성공적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오는 2011년 준공계획인 해저 송전케이블 조기 준공 및 제주풍력발전을 내륙으로 송출할 수 있도록하는 시스템 구축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특히 해운금융산업 발전으로 역외 금융밸리 기반조성을 위한 선박등록특구 제도와 선박톤세 제도개선 등 역외 세입원 발굴을 위한 제도개선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여기에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대상사업 업종에 지주회사를 추가로 포함시키고 법인세 감면대상에 중소기업 이외 지주회사 등 금융기업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도 풀어야 할 난제중의 하나다.

제주도는 특히 국내외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지사 직속의 전략기획추진팀 신설 맟 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성 △기존 전통산업 위주의 행정 인력 예산 시스템의 검토 △FTA대응 통상분야 조직 정비 및 보강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