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가입률 저조
작년 3% 미만…제도보완 대책 필요
2007-06-13 한경훈
소방방재청이 지난해 5월부터 서귀포시를 비롯해 전국 31개 시ㆍ군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홍수, 호우, 해일, 강풍,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 온실, 축사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제도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정부보조로 일부 보험료 부담을 통해 현행 복구비 기준액의 30~35%에 머물던 지원액을 최대 90%까지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아 실질적인 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풍수해보험에 대한 주민 관심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해 서귀포시 지역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대상 시설물 주택 3만5916동, 온실 5210농가 등 총 4만1552건 가운데 1126건만이 보험에 가입, 가입률이 2.73%에 그쳤다. 이 같은 실적은 전국 평균 가입률 7.13%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보험 대상시설물이 축사(축산분뇨처리시설 포함)까지 확대됐으나 올 들어 보험 가입이 전년에 말보다 10건 증가에 그쳐 제도 정착이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시행 초기 단계에서의 홍보 및 주민들의 관심 부족, 경제적인 부담 및 유용성 입증 곤란 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가입대상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제도를 보완하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49~65%를 국비와 지방비에서 보조해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재원을 보험금으로 충당하는 제도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돼 있다”며 “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각종 회의 시 설명회 개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2008년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ㆍ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