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조개편이 특별자치도 전제아니"

현행 체제냐, 단일광역체제냐를 놓고 올 연말 주민투표를 통해 이를 확정지으려는 제주도의 행정계층구조개편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는 특별자치도 소관위원회인 청와대 산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와 열린우리당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단장 강창일 의원)은 17일 오후 비공식간담회를 통해 “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특별자치도 추진의 전제조건이 아니다”라고 공식 밝힌데 따른 것이다.

특히 그동안 특별자치도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제주발전연구원이나 제주도가 사실상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특별자치도 추진의 전제조건임을 내세워 이를 올해말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짓는다는 방침에 제동을 건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향후 이를 둘러싼 논쟁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혁신위측 윤성식 위원장, 오재일 간사위원(전남대교수), 박재영 국장, 열린우리당 특별자치기획단측은 강창일 단장과 송재호 부단장(제주대교수)이 참석했다.

강창일 단장은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구조개편이 특별자치도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열린우리당 측의 우려에 대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행정구조 개편이 특별자치도 추진의 전제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와 행자부, 제주도간에 특별자치도 추진을 둘러싼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별도의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추진해온 특별자치도 추진전략상 그 전제조건으로 추진해왔던 행정계층구조 개편문제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돼 향후 제주도의 입장과 추진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