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독서실 요금 멋대로
제주시교육청 관내 30곳 적발 행정조치
2007-06-13 임창준
제주시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 관내 48개 독서실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 독서실 이용료로 고시된 1일 3000원, 1개월 7만원을 초과해 1개월 8만원부터 13만원까지 징수한 30곳을 적발, 13일 행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 중 25곳 독서실에 대해서는 '경고 및 반환조치' 처분을 내리는 한편 초과 징수한 금액 전액을 해당 독서실 이용자들에게 반환하게 하거나 해당 반환금액만큼 독서실 이용권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제주시교육청은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무단 휴원한 2개 독서실에 대해서는 '직권폐원' 조치했으며, 법정장부 등 초과 징수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개 독서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했다.
제주시교육청은 이보다 앞서 지난해에도 관내 학원 및 교습소·개인과외 126개소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해 학원 정원초과, 제장부 미비치 등의 이유로 39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