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자 유치의 문제
2007-06-12 제주타임스
“이번에는 해외 투자 유치가 성사될 것인가.” 최근 카타르의 투자자들이 제주를 잇달아 방문해 제주투자 ‘사냥’에 나서고 있대서 자문(自問)해 보는 명제다. 제주도는 특히 2002년 4월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이후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사람과 상품과 자본이 자유롭게 오가는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시켜 지역 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외국 자본 유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동안 외국 자본 투자 문제는 말로는 왕성하고 양해각서(MOU) 체결도 요란했지만 제대로운 외자 유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중동의 풍부한 오일달러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4월 민관합동 투자유치단을 이끌고 카타르와 아랍에미레이트(UAE)를 방문해 제주관광개발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의 결실로 지난 주 카타르의 한 부동산개발회사 경영진들이 제주에 와 제주국제자유도시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사업부지를 답사한데 이어, 엊그제는 카타르 해외개발청과 정부투자기관의 실무진이 제주를 찾아 실질적인 투자 가능성을 타진하고 다각적인 개발 참여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투자가 다 된 것처럼 떠들 일은 아니다. 외국인 투자를 결정짓는 핵심요인으로는 인센티브 지원(보조금, 세금감면, 행정지원), SOC 발달(교통편리성, 물류시설), 생산요소(낮은지가, 인력확보), 산업환경 발달(기술지원) 등이 꼽히거니와, 과연 제주는 얼마나 이 같은 필요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동안도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제주에 ‘입질’은 하지만 실제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그러니 카타르도 낙관하기는 이르다. 차제에 투자여건 개선을 도외시함으로써 외자 유치를 지연시키거나 무산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