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에 가까이 다가서는 행정
2007-06-10 제주타임스
서귀포시가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도와주는 ‘1기업 1담당’ 도우미제를 시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관내 등록 제조업 110개 업체 별로 6급 공무원을 도우미로 선정했는데, 이들 도우미들은 매월 한 차례 담당업체를 방문해 각종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시정시책을 홍보하는 한편 애로나 건의사항 수렴 등을 통해 기업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고 한다. 서귀포시가 도우미를 파견하는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경제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동안 행정이 별 도움을 주지 못해온 게 사실이다.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쓸데없는 간섭과 각종 규제 등으로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형국을 연출해 온 것이 저간의 사정이라 하겠다. 그러던 행정이 기업인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원 도우미까지 파견하고 있으니 기업들로서는 그야말로 ‘감동행정’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진국형 조장(助長) 행정 시스템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거니와, 이는 행정이 규제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지원하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서귀포시의 기업담당 도우미제는 기업환경 개선에 행정이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행정과 기업과의 거리를 좁히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열린 행정’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이 기업담당 도우미제도가 기존 업체 뿐 아니라, 공장 설립 등 창업을 지원하고 다른 지역의 기업체를 적극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의 애로나 건의사항을 상담으로 그치지 말고 현행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때 진정한 기업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