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FTA타결 대응 보고서 ‘뭘 담고 있나’

인프라 구축ㆍ제도 및 법 개선ㆍ특성화 전략 추진…소요예산 확보 등 현안 문제 해결은 ‘산 넘어 산'

2007-06-10     김용덕

제주도가 최근 한ㆍ미FTA타결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최근 발표, 그 추진과정과 예산확보 등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 FTA대응 산업경쟁력강화 특별기획단이 내놓은 분야별 보고서는 △문화ㆍ관광분야 △제조ㆍ첨단산업분야 △투자ㆍ교육ㆍ의료분야 △감귤ㆍ농축산분야 △해양수산분야 등 5개 분야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오는 2017년까지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가장 기초단계부터 중앙정부가 다뤄야 할 사안, 예산확보와 법 개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 보고서는 일단 프롤로그 수준이다. 각 분야별 세부 추진과정과 소요 예산 확보는 앞으로 분야별 태스크포스팀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숫자식 나열 같은 원론적 수준의 보고서라는 지적도 있다.

제주도는 그러나 이번 보고서를 기초로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 등 보완작업을 거쳐 개선, 다시 단계별로 계획연도까지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문화관광분야는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국비를 포함 총 5937억원이 투자된다. 제조 첨단산업분야는 2조1880억, 해양수산분야는 7277억원이다. 감귤 농축산분야는 2008년~2017년까지 총 4조685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를 다 합치면 8조1944억원이다.

투자 교육 의료분야는 기존 유치사업을 비롯 향후 투자유치 확대에 따른 제도개선과 관계 법 개정 등에 초점이 모아졌다.

이번 제주도가 내놓은 분야별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보고서는 한ㆍ미FTA타결에 따른 영향분석과 경쟁력 강화 방안, 소요 재원, 중앙정부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 등이 담겨져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한ㆍ미FTA가 타결, 추진되더라도 분야별 대응을 통해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5개 분야별 추진과정을 보면 첩첩산중이다. 관광분야의 경우 사실상 내국인 출입허용을 담고 있어 도민사회가 반대했던 관광객전용카지노 설립을 중앙정부차원에서 수용토록 건의,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의 불씨를 당길 전망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늘 거론돼 왔지만 타시도와 중앙정부의 비협조와 제주도의 비전문성 등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제주역외금융센터 설립과 제주물류센터 건립,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는 태양광발전 공급 확대 문제 등 극히 원론적이다.

투자유치 법인세율 인하, 세계 유명교육기관 유치, 의료산업 유치 등도 논란만 불러왔을 뿐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옮겨 놨을 뿐이다.

감귤ㆍ농축산분야는 이미 언론을 통해 다 발표된 사안들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오는 2017년까지 4조6850억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 각종 법령과 제도개선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를 숫자 표시하듯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나열했을 뿐이다.

형평성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정부와의 협상에서 어떤 명분과 논리로 소요예산 확보와 법 개선 등을 해결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