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정부에 카지노 허용 요청하기로
한ㆍ미FTA 후속 제주 생존대책 일환으로
2007-06-07 임창준
제주도는 한미FTA협상 타결 이후 자체적으로 구성된 'FTA 대응 산업경쟁력강화 특별기획단'에서 1개월여 동안 각 전문분야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문화·관광분야 ▲제조·첨단산업분야 ▲투자·교육·의료분야 ▲감귤·농축산분야 ▲해양수산분야 등 5개 분야 보고서(안)을 7일 공개했다.
제주도는 보고서를 통해 "한미FTA 양허 현황에 명시된 업종 외에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이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부문은 카지노업으로, 현재 한국은 관광진흥법상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미국은 카지노시장의 확대를 위해 한국인 출입의 허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정부에 제주에 오는 내국인 관광객에 한해 카지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객 전용 카지노를 허용해 주도록 요청키로 했다.
제주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 차별화된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제주관광객 전용 카지노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날 공개된 보고서(안)을 토대로 전문가 등 각계와 협의 및 토론 등을 거쳐 이를 한미 FTA 대응책으로 정부에 공식 요구할 방침이어서 내국인 카지노 설립 문제가 앞으로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