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동의ㆍ後협상으로 '1조원 손해' 공방
2007-06-06 임창준
국방부가 국책사업으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을 너무 빨리 동의해주는 바람에 제주도에 지원되는 국비가 크게 줄어들게 됨으로서 결과적으로 도민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이런 문제와 관련, 5일 오후 늦게 제주도의회 해군기지관련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위원장 강원철)에서 의원과 집행부간에 날선 공방이 오갔다.
이날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 '선 동의- 후 협상'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제기했다.
오영훈 의원(제주시 일도2동)은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민의 이익이며, 제주도정은 중립성 운운하며 도민의 이익을 팽개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제주도가 '선 동의 후 협상'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국방장관은 고작 700억 지원을 발표했다면서, 700억원에 제주해군기지 동의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우범 의원(서귀포시 남원읍)도 “시중에는 제주도가 해군기지 동의를 먼저 발표하는 바람에 1조원 정도를 손해 봤다는 여론이 나돌고 있다”면서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선 동의를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도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유덕상 도 환경부지사(사진)는 “사전 비밀협상 보다는 떳떳이 협상에 임하기 위해 '선 동의 후 협상'방식을 채택했으며, 앞으로 법적인 칼자루는 국방부가 아닌, 제주도가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지사는 “해군기지 추진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계획 수립과 면허권한이 모두 제주도지사에 있으며, 앞으로 권한 행사과정에서 도의회와 주민의 참여가 가능한 만큼 제주도 입장에서는 ‘절대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부지사는 “과거 우주센터 유치과정에서 도민들의 반대로 다른 곳(전남 고흥군)에 빼앗긴 선례가 있듯이 해군기지를 다른 곳으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면서, '일단 해군기지 문제를 제주지역의 링에 데려와서 링 안에서 싱대방 선수와 싸와야지(협상해야지), 링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링을 비유한 것은 국방부가 해군기지를 제주도가 적극 반대할 경우 (해군기지가) 전남 완도 등 다른 지역으로 가버릴 수도 있다는 의미를 함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우범 의원은 우주센터와 해군기지는 절대 비교대상이 안되며, 우주센터는 다른 곳에 갈 수 있어도 해군기지는 이지스함 진수와 남방해역 보호를 위해 제주도가 아니면 갈 곳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