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제주'ㆍ해군 강정마을 개발비 삭감…몽니?

제주도의회가 올해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당초 본 예산액보다 8.1% 증가한 1860억원)을 심의하면서 28개 사업. 17억8000여만원을 감액하고, 이들 사업에 감액한 예산을 20개 사업분야(항목)에 증액조치 했다.

제주도의회는 5일 오후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양승문)가 심의한 추경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

그런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김태환 도지사가 주축이 되어 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사업 예산들이 삭감됨으로서 이런 도의 사업 집행에 제동이 걸렸다.

올해 들어 제주도정은 사회적 의식 개혁운동인 ‘뉴 제주’ 운동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어 전 공무원은 물론 민간부분에 ‘뉴 제주’ 운동의 불을 지피고 있고, 이의 민간부분 확산을 위해서 행정력을 결집하고 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도는 예산규모는 얼마 안 되지만 뉴제주 운동을 민간분야에 확산시키기 위해 민간 직장의 뉴제주 운동 인증패 및 표창패 제작비로 2000만원,(자치행정과), 뉴제주 운동 차원의 ‘범도민의식개혁 실천운동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5000만원,(자치행정과), 도청 공무원 내부 차원의 뉴제주 운동인 ’버려야할 내부의 적‘ 책자 발간비로 1000만원(총무과)을 각각 계상했으나 의회는 이를 전액 삭감해버렸다.

도는 또 해군기지 유치마을인 강정마을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타당성 용역비 3억원도 계상했으나 의회는 이를 전액 삭감 조치했다.

이 타당성 조사용역(도시계획과 소관)은 도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군기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강정마을의 배후도시 등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으로, 의회는 이 예산안의 반영 관철을 위해 의회를 상대로 꾸준한 로비를 벌이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지난 5월 의회가 해군기지 관련한 도의 여론조사 발표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 도가 이를 무시한 채 발표해버려 의회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반발을 불러온 점 등 예민한 사안이어서 의회가 이를 삭감한 것 아니냐는 ‘정황’이 의회 이곳저곳에서 감지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예산을 국비(국방부 예산)로 반영해야지, 굳이 열악한 지방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일부 도의원들의 지적도 한편으론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앞과 같은 해군기지 여론조사 발표를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간의 ‘기(氣)’ 싸움의 여파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예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총 17억원을 감액하고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강화에 7억원을 지원하는 등 계수조정을 마친 예산안을 5일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보름간의 임시회를 폐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