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성폭력 '엄단' 여론 높아
검찰, 수사 전문과정 개설해 수사 역량 강화키로
2007-05-29 김광호
미성년자와 성인 상대 성범죄 모두 우려할 정도다.
지난 달 24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공개한 제12차 전국 성범죄자 중 제주지역 관련자 명단이 말해 주듯이 도내 성범죄도 보통 심각한 정도가 아니다.
당시 전국 성범죄자 485명의 명단에는 도내 성범죄자 14명도 포함돼 있었다. 11차 명단 공개 때보다 5명이 늘어난 인원이다. 인구 비율로도 전국 상위 수준이다.
이들은 아동과 청소년을 강제추행(5명) 또는 강간(2명)했거나, 성을 매수(7명)한 성범죄자들이다.
올 들어서도 양지승 어린이가 성추행 당한 뒤 살해됐고, 미성년자 A 양이 가족에 의해 상습적으로 성폭행 당했다. 특히 가족에 의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더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성인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도 늘고 있다. 최근 모 단란주접 여종업원 A씨와 모 주점 여주인 A 씨가 성폭행 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성폭행 사건이 늘면서 지난 3월 하루에만 강간 등 성관련 피고인 11명이 제주지법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도 했다. 청소년 강간, 강제추행 상해, 주거침입 강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성인여성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범죄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마침내 검찰이 성폭력 범죄 엄단 대책을 마련했다.
대검찰청은 29일 성폭력 수사 전문과정을 개설해 아동.장애인 등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 수사에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수사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따라서 대검은 올해 하반기 제주지검 등 전국 검찰의 성폭력 전담 검사를 대상으로 전문과정 교육을 이수시키기로 하고, 법무연수원에 전문교육과정 개설을 의뢰했다.
검찰은 성폭력 수사 전문교육 과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이해시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한편, 영상녹화물 분석 등을 이용한 과학적 수사기법을 습득케 해 성폭력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