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2010년 완전개방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가 오는 2010년 완전개방될 전망이다.

정부는 맥문동 등 주요 한약재 4개 품목을 연내에 수급조절 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또 현재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 14개 품목을 연차적으로 축소, 오는 2010년 완전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한약재배 농가의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산지 농협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5년 12월에 마련한 ‘한의학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맥문동과 백수오·황금·시호 등 4개 품목을 올해 수급조절 대상품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에는 산수유·오미자·지황(생·건) 등 3개 품목을, 2009년에는 구기자·황기·천궁·택사 등 4개 품목을 수급조절 대상에서 제외한데 이어, 2010년에는 당귀·작약·천마 등 3개 품목을 빼 국내 한약재 시장을 완전히 열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생약농가와 생산자단체는 “한약재시장의 개방은 국내 생산기반 붕괴로 직결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5일 서울 장충동 소피텔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제62차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에서도 생산자단체의 집중적인 문제 제기로 회의가 파행을 겪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