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공시가격 내려달라"
이의신청 112건 접수…대부분 '하향 요구' 민원
2007-05-25 한경훈
서귀포시는 지난 4월 30일자로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달 말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23일 현재 모두 112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하향요구’가 100건, ‘상향요구’가 12건으로 주택가격을 내려달라는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관련 세금에 부담을 느끼는 민원인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상향요구’는 각종 개발 시 보상가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주택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해마다 줄고 있어 주택가격제도의 신뢰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택가격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5년 이의신청 건수는 798건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301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한편 이번에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결정되며, 그 결과는 6월 말 개별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