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전히 줄지 않는 음주운전

2007-05-24 제주타임스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목숨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담보할 뿐 아니라, 나와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행복을 앗아가는 범죄행위인 것이다. 그런데도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 들어 지금까지 도내에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1831명에 이르고 있음은 음주운전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법원도 이러한 점을 감안했는지, 사고를 낸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가 아니더라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또 적발돼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라고 한다. 음주운전 행위를 실형으로 다스려 음주운전을 뿌리 뽑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사실 누구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 “한 잔쯤이야”, 혹은 “나는 괜찮겠지”하는 사고가 음주운전을 하게 만들고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건수(경찰 집계)는 2005년의 경우 21만4171건으로 2004년(22만755건)보다 3% 줄었고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2.9%, 1.4% 줄었지만,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는 2만6460건으로 2004년 2만5150건 보다 5.2% 늘었고 사망자수는 4%, 부상자 수는 8.2%나 늘었다. 음주운전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한 번 사고가 날 경우 치명적이라는 데 있다. 다른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높다는 것이다. 2005년 기준으로 볼 때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은 2.9%인데 반해 음주운전 사고는 3.4%나 되었다. 생각해 보자. 음주운전 단속은 경찰의 실적을 올리는 일이 아니다. 바로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기를 쓰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하고 곡예운전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음주운전 단속은 더욱 강력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