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방화 예비 징역 1년 선고 2007-05-23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 2단독 임성문 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방화 예비에 그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누범 기간의 범행이어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