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권' 발동되나
해군기지 관련 문제로 道와 힘겨루기?
2007-05-21 임창준
어떤 형태로든지 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의정단상 도마에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잡혀진 의안은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동의안 등으로 별 논란없이 심의 처리될 전망이다.
주요 조례안을 보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위원회 조례안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또한 동의안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특히 제주해군기지 의혹 진실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에 따른 제안이 발의될 예정이어서 채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