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절도사건에 엄정 처벌 의지 표출
2007-05-16 김광호
이날 오전 형사 2단독 임성문 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절도 혐의 피고인 1명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임 판사는 “피고인이 동자석 등을 훔친 행위라든가, 동종 전범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또 절도를 한 행위 등은 죄가 가볍지 않다”며 각각 실형을 선고.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각기 다른 절도 등 혐의 피고인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기는 드문 일인데, 법원은 앞으로 절도사건도 죄질에 따라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