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道와 '물밑협의' 한 적 없다"

2007-05-10     임창준
제주도와 국방부가 해군기지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단독으로 검토한 안이며 물밑 협의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공식 해명했다.

국방부는 10일 'MOU와 관련한 국방부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13일 장관의 제주방문시 일부 주민과 언론이 이행가능성에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국방부의 의지를 담보하는 차원에서 MOU 체결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의사가 결코 없으며 제주도의 동의를 얻어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국방부는 "70년대부터 제주공군기지 설치를 계획해 왔으며, 기존 계획에는 전투기 수용공간 확보개념이 포함돼 있었지만 지난해 초 제주공군기지 개념을 남부탐색구조부대로 한정해 계획에 반영했다"며 "전투기 배치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어 "남부탐색구조부대는 남방해역에서 증가하는 해상활동 등에 대비해 탐색구조헬기, 수송기 등 지원기 전력을 배치할 계획으로, 소요부지는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남부탐색구조부대는 활주로 등 공동사용구역을 제외하고 20만∼30여만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와 같은 면적은 통상 전투기가 배치되는 공군기지 규모가 200만∼300만평이고 활주로가 차지하는 면적이 50만∼90여만평되는 것을 고려할 때 전투기 대대를 배치해 운용하기에는 너무 협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공군탐색구조부대의 필요성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 군사기지특위와 올해 4월 국방장관 제주 방문시 언급하는 등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일부의 '물밑협의' 주장은 사실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탐색구조헬기, 수송기 등 지원기 전력을 배치할 계획이며 활주로 등 공동사용구역을 제외하고 20만~30만평 규모로 예정하고 있다.

전투기 기지는 활주로와 격납고 등 부대시설을 포함, 1개 비행단은 200만~300만평, 1개 대대 40만~50만평 정도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부탐색구조부대에 전투기 배치는 어렵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