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쓰레기에 '검은 양심' 수두룩

종량제 정착 요원…얌체족 기승, 처리비용 막대

2007-05-06     한경훈

교묘한 방법으로 쓰레기를 불법 배출하는 얌체족 때문에 행정당국이 골치를 앓고 있다.

우편물 등의 인적사항만을 도려내 증거물을 없애거나 재활용품에 일반 쓰레기를 숨겨 버리는 등 ‘검은 양심’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귀포시는 불법쓰레기 배출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 따라 지난 4월 한 달 동안 ‘불법 폐기물 일제 야간 단속’ 및 ‘불법 폐기물 미 수거’를 실시했다.

4월 9~13일까지 1주일 간 본청 생활환경과 및 읍면동 전 직원 280명을 투입, 오후 6시부터 10까지 시 전역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16~30일까지는 불법쓰레기에 경고 스티커 부착 후 수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시 전역에서 발생한 규격봉투 미사용 및 혼합배출 등 불법쓰레기 양은 5톤 트럭 4대분인 약 20톤. 이를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으로 환산하면 160만원(100ℓ봉투 660개) 상당이다. 이 같이 많지 않은 돈을 아끼려는 얌체족 때문에 불법쓰레기를 재차 분리 수거하느라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시가 이번 불법쓰레기 수거 후 공개한 배출방법이 가관이다. 편지봉투 같은 우편물의 인적사항만을 도려내 증거물을 없앤 후 검정봉투에 배출하거나 일반 잡쓰레기를 종이상자나 재활용품 사이에 숨겨 버리는 경우는 고전에 속한다.

적발된 일부는 “다른 사람이 훔쳐가서 무단으로 배출한 쓰레기”라고 우겨 단속원들의 혀를 내두르게 하고 있다.

또 “다른 불법쓰레기는 왜 단속을 안 하느냐”며 남의 탓 또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는 경우도 많았다.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 10여년이 되고 있으나 제도 정착은 아직 멀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의 쓰레기봉투 사용 및 분리 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계도가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에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불법쓰레기 미수거 시책을 시행한 결과 불법폐기물 발생이 다소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민간감시단 및 자체 기동감시단을 활용해 불법쓰레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