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유럽연합FTA 오늘 개막

한ㆍ유럽연합(EU) FTA가 7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6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이날 오전 외교통상부에서 한-EU FTA 협상의 출범을 공동 선언하고 7일부터 11일까지 신라호텔에서 1차 협상을 갖는다.

한·EU FTA 협상에서 첨예하게 맞설 농산물로는 낙농품·돼지고기·닭고기 등의 축산물이다. EU는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의 위생 및 검역조치(SPS)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온만큼 이 분야에서의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EU가 다른 국가들과의 FTA 협상에서 농업분야에 대해 상당한 예외를 둔만큼 협상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U는 멕시코와는 55％, 칠레와는 29.9％를 10년 이상의 관세철폐 기간을 두거나 예외로 분류해 FTA를 맺었다.

4개 분과로 구성된 양측 협상단은 이번 1차 협상기간에 상품(7∼10일), 서비스.투자(7∼11일), 총칙 및 분쟁절차(8∼10일), 통관 및 무역원활화(7∼8일), 위생.검역(9일), 기술장벽(10일), 지적재산권(8일), 경쟁(10일), 정부조달(10∼11일) 등 분야별로 기본 입장을 교환한다.

또 향후 협상 일정, 양허안 교환 시기, 협정문 작성방식 등 협상의 기본방향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한편 양측 수석대표는 김한수 통상교섭본부 FTA 추진단장과 이그나시아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집행위 통상총국 동아시아 담당국장이 각각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