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책사업 지원비 형평성 논란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도민 갈등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이의 지원 예산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 지방의 국책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에 비해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될 경우 지원될 국가예산이 형편없이 적다는 것이다.

국책사업이란 무언가. 국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사업이 아닌가. 언필칭 제주해군기지도 국책사업이라는데, 같은 국책사업을 놓고도 지원 사업비가 들쭉날쭉 크게 차등을 나타내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국책사업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이 들어서게 된 경북 경주시의 경우 천문학적 국가예산이 지원됨으로써 경주가 말 그대로 살 판이 나게 생겼다고 한다.

지난달 18일 정부가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비로 경주에 62건의 사업에 4조5623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등의 미군기지가 옮겨갈 경기도 평택시는 어떤가. 이 역시 국책사업으로, 여기에도 정부가 3조148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방폐장이나 미군기지 못지 않은 중요한 국책사업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는 얼마만큼의 국가예산이 지원되는가. 지난달 30일 제주도의회군사기지 특위에서 국방부 관계자가 언급한 것은 700억 원 규모라 한다.

만일 전쟁이 터질 경우 군사기지가 있는 제주지역은 그야말로 총알받이가 될 것은 쉽게 예상된다.

이 같은 위험이 내재돼 있는 데도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에 내미는 지원비가 고작 700억 원이라면 다른 지방의 국책사업과 비교해 형평성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구나 면적면에서 전국의 1%라는 열악한 도세(道勢)에다 중앙무대에서 이렇다할 영향력을 발휘하는 제주출신 인사도 없어 정부가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니냐는 자조적인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아직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지만, 지원예산 규모에서 만이라도 다른 지방 국책사업과 형평을 이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