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官주도 개발이 잘못된 慣性 조성

“관(官)주도 개발이 제주의 잘못된 관성(慣性)과 폐해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5주년 기념 정책세미나’에서 나온 말이다.

이날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 본부장은 “모든 것을 관이 주도하고, 또 모든 것을 관에 의존하려는 구조적 모순이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뜻의 비판을 했다.

특히 그는 “정치성 높은 상당수 지역 시민단체들과 무책임 할 정도의 각종 의견 분출이 제주지역 사회를 혼란케 하고 이를 연결 고리로 한 공생관계가 지역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일정부분 맞는 지적이다.

사실 지금 제주사회는 ‘목소리 큰 쪽이 이긴다’는 말처럼 각종 지역현안에 대한 찬반 목소리 높이기 경쟁에 여념이 없다.

이 같은 고성불패(高聲不敗) 의식 때문에 지역주민간 갈등하고 지역사회가 분열하며 사회발전의 동력을 꺼버리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찬겧?대립도 여기서 벗어 날수가 없다.

그런데 이 같은 갈등과 분열을 조정하고 공통의 합의를 끌어내야 할 관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찬ㆍ방을 아우르는 대안 제시는 고사하고 여론과 주변의 눈치나 보려는 엉거주춤 행정행위가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을 부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같은 행정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의 도약을 담보 받으려면 공직 구조를 전문성 위주로 짜내야 한다는 것이다.

인원이나 늘리는 덩치만 큰 행정조직이 아니라 전문성 위주의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물 안 개구리 식‘의 지역주의 인재 풀에서 벗어나 ’도외 인사 선발 쿼터제‘ 등 더 넓고 더 높은 인재 풀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지역 경제 운용도 도청 중심이기 때문에 관 주변에 붙어 기생하는 ‘숙주‘만 양성하고 있어 이같은 경제 운용 체질을 과감히 민간주도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사회는 물론 사회단체나 기업 등 모두가 귀담아 들을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