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상고심 재판부 결정 대법원, 제2부에 배당 2007-04-30 김광호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공무원 등 선거개입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을 제2부에 배당했다.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은 이번 주말께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각각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