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ㆍ미FTA 다함께 극복해 나가자!

우리는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방을 추진하면서 자유시장경제 확산에 적응하며 해외시장을 잘 개척하여 왔다.

한ㆍ미FTA는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으나 적절한 대응전략을 모색한다면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하지만 주어진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ㆍ미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제주농업은 된서리 위에 폭설을 맞았다.

지난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의 파고에 휩쓸렸던 제주농업은 저항력을 기를 새도 없이 FTA의 풍파를 또 만난 것이다.

제주의 산업구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차산업을 벼랑끝으로 내몰리게 만든 이번 한·미 FTA 체결은 지역 실정을 무시하고 외면한 처사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물론 세계화 시대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현실을 직시할 때 세계 최대의 시장이자 우리의 3대 교역국인 미국과의 FTA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또한 한·미 FTA가 새로운 시장개척과 교역증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다. 한미 FTA로인한 수입개방이 농촌사회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높다.

하지만 농업의 구조조정과 생산성 제고가 필요한 상태에서 한ㆍ미FTA에 대비하는 지원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경우 농업의 효율적인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며, 행정당국은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부분을 보완하고 최고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출을 통한 판로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지난 UR와 한·칠레 FTA등의 경험을 토대로 차별화 전략으로 시장을 개척한다면 결코 우리가 넘지 못할 파고는 아니라고 여겨진다. 전문가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선진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FTA가 몰고 올 후폭풍을 견디고 일어서면 제주농업은 한 단계 도약하겠지만, 경쟁에서 뒤쳐지면 생존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FTA가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렸다.

또한 행정당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한 제주감귤을 포함, 1차산업 분야에 미치게 될 피해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과감한 투자와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고 소비자는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생산한 우리 농산물 애용에 적극 앞장서야 하겠다.

고   용   문
제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