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차장검사 "규정대로 엄중처벌해도 재범율 지금처럼 높지 않을 것"토로

2007-04-27     김광호
o...황윤성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27일 최근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처벌이 무겁지 않은 것도 한 요인인 것같다”며 성관련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

그는 “관련 법률에는 엄격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으나 형벌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 규정대로만 엄중 처벌해도 재범율이 지금처럼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

현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는 미성년자를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약취.유인만 해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은 대체로 이에 훨씬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