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에 대한 정부보조 확대돼야

정부가 친환경농업 육성 등을 위해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를 감축하면서도 친환경 농자재인 유기질비료에 대한 지원은 동결, 농업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2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정부는 친환경농업 등을 위해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를 2005년 7월까지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의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요소, 유안 등 2개 비종에 대한 가격보조(15%)를 완전히 없앳으며, 지난 7월1일부터는 또 용성인비, BB비료 등 26개 비종에 대한 정부보조율을 50% 감축했다.

이러한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 보조 감축은 결국 비료 구매값 증가로 이어져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 조치로 인한 도내 농민 추가부담액은 연간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농업인들은 보조지원 감축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유기질 비료 보조지원을 당연히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유기질비료는 화학비료의 대체제이며 친환경 농자재라는 점에서 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사업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처 등 예산 당국이 내년도 사업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으로 알려져 농업인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농민은 “화학비료 보조 감축으로 농업인들의 생산비 부담이 매우 커졌다”며 “유기질비료 보조지원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도내 유기질비료 사용량은 5만440톤으로 이 중 혼합유기질비료(3만7000톤)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11억2300만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