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행정계층 '시ㆍ군폐지' 개편안

특별자치도를 겨냥한 행정계층구조개편이 사실상 광역체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추진되면서 시군 반발 등 ‘산 넘어 산’ 형국을 맞고 있다.

앞으로 있을 도민설명회도 현재의 시군을 존치하는 점진적 방안보다 시군을 폐지, 행정구로 전환해 도 전체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는 광역특별자치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11일 도청 대강당에서 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및 발전전략 용역 중간보고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의 시군을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고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미 행정계층구조 개편은 광역체제로 전환하는 혁신적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감안, 김태환지사가 12일 오전 4개 시장 군수를 초청, 조찬간담회를 가진 것도 광역체제로 전환하는데 시군이 협력을 해달라는 뜻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찬성 반대의 의견이 모아진 것은 아니었다. 단 앞으로 도민설명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특별자치도로 가기 위한 행정계층구조는 광역체제로 가는게 낫지 않겠느냐는 중지만 논의됐다.

그러나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반대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을 태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가 현재의 시군체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시군체제는 존속하되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해당 시군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서귀포시는 “광역체제 전환에 따른 행정구청장 임명에 따른 시군존치는 사실상 주체가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재정 인사 등 모든 것이 이른바 중앙에 집중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서귀포시는 발전할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열악하게 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영훈 제주시장도 취임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행정계층구조개편문제는 반드시 제주시의 의견이 개진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4개 시군 단체장 뿐 아니라 의회가 사실상 모두 폐지, 제주도로 집중되면서 그동안 누려왔던 지위하락을 우려하고 있는 게 사실상의 속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조직 변화는 불가피하다. 이를 두려워한 시군 공무원들의 좌불안석도 광역체제로의 전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인구비례와 사업에 따른 예산을 편성할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곳도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재 팽배한 실정이다. 이는 서귀포시와 남군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다.

지금보다 못한 예산이 배정될 경우 사실상 산남지역은 제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게 해당 지역주민들의 주장이다.
제주시 역시 행정구로 전환될 경우 형평성의 원칙상 서귀포, 북군, 남군쪽으로 예산이 돌려질 경우 지금보다 못한 예산이 배정, 오히려 지역발전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제주도가 산 넘어 산 형국인 광역체제전환 문제를 어떻게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 이해를 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10월까지 도-행정구-읍면동 행정체제의 행정계층구조 방안에 대해 도민들에게 설명한 뒤 오는 ·12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