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받는 여성 얼마나 될까

도내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여성 피고인은 얼마나 될까.

제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을 받은 여성 피고인은 모두 4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남성을 포함한 전체 형사사건 피고인 3129명의 약 13%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그러나 재판 결과 무죄를 선고받은 여성 피고인도 11명이나 됐다.

재판부별로는 대부분 단독 판사에 의한 재판이 388명으로, 판사가 합의 재판하는 합의부 사건은 29명에 불과했다.

이들 여성 피고인 중에 실형(자유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단독 재판부 14명, 합의부 재판부 1명 등 15명이었고, 112명(합의부 5명 포함)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역시 벌금 등 재산형이 218명(단독 198명.합의부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선고유예도 33명이나 됐다. 전체 형사사건 중 여성 피고인의 무죄율과 선고유예율은 높은 편이다. 지난해 남성이 포함된 전체 무죄 선고는 36명, 선고유예는 84명이었다.

남성 피고인에 비해 여성 피고인의 무죄.선고유예 비율이 높았음을 엿볼 수 있게 한다.

한편 1심(단독)에 불복해 제주지법 항소심(제1형사부)에 항소한 여성 피고인은 모두 66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3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으며, 5명에 대해 선고유예됐다.

또, 10명이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며, 7명이 벌금형 등 재산형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무죄와 선고유예 비율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