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나라당 지도부의 '무책임 발언'

2007-04-20     제주타임스

아무리 정당(政黨)이 당리당략에만 눈을 돌리고 권력욕심만 부리는 정치 집단이라 해도 거기에는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염치는 있어야 한다.

특히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강조하는 정당이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 이를 전제로 최근 한나라당이 보인 행태는 책임있는 정당이 자세는 아니다.

18일 열렸던 한나라당 최고 중진 연석회의 후 당 대변인이 공개한 회의내용을 보면 그렇다.

유기준 대변인은 “김형오 원내대표가 오는 12월 대선과 함께 제주도지사 재선거가 있을 예정이며 한나라당 유력 후보로 특정인을 실명으로 거론했다”고 밝혔다.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법까지 무시하는 오만에 빠졌고 특정인을 위한 사전선거운동까지 하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김태환 지사의 공직선거 위반혐의 사건은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 있는 상태다. 누구도 유무죄를 예단 할 수 없는 일이다.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도지사 재선거를 예단하는 것은 그래서 옳지 않다. 1~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되돌려지는 경우는 허다하다.

그러기에 한나라당이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나오기 전에 도지사 재선거를 기정사실화 한 것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압력이거나 법위에 군림하려는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이와 관련해 도지사 후보로 자당의 특정인을 거론한 것은 일반 당원을 무시한 사전 공천 내락이며 특정인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김태환 지사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 중동 오일 달러 유치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해군 기지 문제나 한겧?FTA 후속조치 문제 등 산적한 제주현안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런데도 책임있는 공당이 자당 소속지사가 아니라고 이런 노력에 재를 뿌리고 도정에 발목들 잡으려는 것은 제주 도민사회의 혼란과 갈등과 분열만을 더 부채질 할 뿐이다.

노심초사(勞心焦思)하고 있는 김지사와 제주도 공무원 사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지금은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하고 함께 현안 풀이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따라서 제주도정에 딴죽거는 한나라당 지도부는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