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의회, 이제 제 구실하려나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해군기지 건설 관련 여론조사 등 로드맵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도의회는 18일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도의회 입장’을 발표하고 “여론조사는 도민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제주도가 이를 무시하고 로드맵에만 집착하고 있다”면서 “집행부는 일방적으로 방법을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도의회와 논의한 후 여론조사 방법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제주도로서는 오랜 기간 도민사회의 혼란과 대립, 논란을 일으켜온 최대 현안인 해군기지 문제를 여론조사를 통해 매듭짓겠다는 로드맵을 밝힌 바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찬성측과 반대측으로 나뉘어 극심한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는 등 문제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의회가 나서서 접착점을 찾겠다는 것인데, 사실 그 동안 도의회는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이 눈치 저 눈치를 살피면서 어정쩡한 입장을 보여왔다고 해야 옳다.

물론 도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특위를 구성하기도 했으나 특위 의원들의 사의 표명 등 내부적 문제와 함께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여론의 화살을 집중적으로 맞아왔던 것.

그런 도의회가 해군기지 여론조사에 앞서 도의회와 논의한 후 그 방법을 최종 결정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사실상 김태환 지사가 밝힌, 도민 1500명과 잠정적인 기지유치 해당지역 주민 5% 가량을 표본 추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번 도의회의 행보는 도민 대의기관으로서의 명분을 살리고 꼬일 대로 꼬인 해군기지 문제의 해법을 찾는데 일조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도의회의 고유 영역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 발표한 ‘해군기지와 관련한 도의회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여론에 떠밀려 대중영합적으로 나가거나 명분에만 집착한다면 일이 어긋날 수도 있다. 도민의 최대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