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 밝혀지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가 추진하고 있는 서귀포시 동홍동 일대 ‘제주헬스케어타운’ 예정부지에 대한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 사건’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관련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해임된 JDC 전 감사가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JDC 전 감사는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의혹 사건은 전 감사가 JDC 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헬스케어타운 예정부지가 서울 소재 두 감정회사의 표본 감정가격 평가결과 평당 5만4000원선으로 평가되었는데도 JDC가 평당 15만원선으로 부풀려 책정, 토지주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려했다고 폭로함으로써 발단이 됐다.

이에 따라 JDC는 지난 1월 이사회를 열고 관련 감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고 건교부가 이를 받아들여 3월9일 해임했다.

우리는 특정인의 신상문제에 시비를 걸 생각은 없다.

다만 JDC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공기업이고 따라서 막대한 공적자금을 다룰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감정가 부풀리기는 공적자금 낭비와 더불어 공적 감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부를 수 있는 것이어서 관련 의혹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다.

매입 예정지 30만평인 경우 민간감정사의 평가로 240억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면 한국감정원 평가로는 450억원정도가 필요하다.

200억원 이상의 차이가 있다.

관련 의혹대로라면 이 200억원이나 되는 공적자금이 낭비된 것이다.

그 동안 이와 관련한 건교부와 감사원 감사가 있었으나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소송에서 관련 의혹이 명쾌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