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복구비 1억5천만원 '꿀꺽'

태풍피해를 복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복구한 것처럼 속여 국고보조금 1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양식업자들이 제주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7일 서귀포시 소재 D수산 대표 강모씨(50) 등 3곳의 양식업자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해 양식장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복구비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아내 편취한 혐의다.

이날 입건된 D수산 대표 강씨는 3900여만원, J수산 대표 김모씨(60)는 4400여만원, 다른 D수산 대표 오모씨(55)는 6500여만원씩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차광막과 하우스 등을 복구한 것처럼 하는가 하면 넙치치어를 매입, 입식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준공계를 허위로 작성, 행정관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와 관련 서귀포시 관내 48개 육상양식장에 모두 17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된 것을 확인, 정부 보상금을 노리고 동일 범행을 저지른 양식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시 태풍피해사실 실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무태만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해경은 일부 육상양식장에서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기획수사에 착수, 이들 업주들을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