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FTA 대응 비상조직 결성 시급
2007-04-09 제주타임스
지난 2일 타결된 한미 FTA 협상 후 폭풍이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시한부 사망 선고’로 표현되는 농업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특히 제주경제의 버팀목인 감귤 산업은 ‘한미FTA 타결의 직격탄’을 맞고 제대로 신음소리 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만큼 한미FTA 충격이 큰 것이다. 그런데도 한미FTA 위기를 극복하고 제주농업을 되살리려는 노력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한미FTA 반대와 국회비준 저지 목소리만 들려오지 정책적 사회적 대책이나 구체적 실질적 대응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물론 극히 일부에서 한미FTA의 현실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할 경쟁력 확보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의견제기 자체’로만 끝나고 있다. 한미FTA 대응전략은 농업분야의 농민에게만 극한 되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와 제주도민 전체의 먹고사는 문제며 제주 도민의 생존전략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일각의 의견제시 차원을 넘어서서 이미 범도민적 대응 전략 팀이 조직되고 가동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문제의 종합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제주도 당국이 여기저기 눈치보지 말고 전면에 나서야 한다. 여기에서 국회 비준 저지 운동이든, 제주농업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제주농업 생존전략이 마련되어야 하고 중구난방(衆口難防)식으로 거론되는 각종 대책을 통합 조정해야 옳다. 정부 종합 지원 대책, 피해농민 보상대책, 고품질 친 환경 청정 농업기반 조성이나 경쟁 대체 작목개발 지원 등 모든 정책적 제도적 조직과 수단 방법을 망라한 제주농업과 농촌 살리기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안 발생 때마다 남발해온 즉흥적 대책이나 대증(對症)요법이 아니라 죽어 가는 절체절명의 제주농업의 중장기적 기사회생(起死回生) 방안 마련에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 지금은 한미FTA 비상시국이다. 이에 대응할 비상대책기구 결성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