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졸속 협상으로 내준 감귤시장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 감귤이 무참히 꺾이고 만 것은 제주도의 무대책과 전략적 부재도 큰 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협상 내내 ‘감귤=쌀’이라며 한결같이 감귤도 쌀처럼만 취급해 줄 것을 요구하며 계절관세에 따른 제3의 방안은 거의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래 협상이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것이고 치밀한 계산과 계략에 의해 이뤄지는 것일진대, 따라서 일정 정도의 감귤시장 개방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쌀과 같은 대우’ 요구가 전략적 언어였다면, 제주도는 그 이후의 실제적인 내용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정부에 합리적 차선책, 즉 계절관세 도입 등에 따른 우리측의 실리 요구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했다. ‘쌀과 똑 같은 대우’라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고려한 차선책 마련도 중요한데 명분만 주장하다가 감귤시장을 내주게 된 것이다.

제주도는 한미 FTA 협상 때마다 미국 2차례, 서울 2차례, 제주 1차례에 걸쳐 협상장을 방문하면서 미국측이 수용하지도 않을 ‘감귤은 제주의 생명산업’, ‘감귤의 민감성’, ‘감귤=쌀’ 등을 내걸며 감성적으로 시장개방 품목 제외만을 호소해 왔던 것이다. 이런 일련의 결과 등으로 미국측에 감귤시장을 내줬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는 일이다.

김태환 지사도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따라 감귤을 비롯한 농축산 분야에 대한 품목별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강구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지만, 앞으로 감귤산업 피해대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감귤산업 피해에 대한 대응도 FTA 협상에서처럼 감성적으로만 나서서는 안 될 것이다. 치밀한 계획 아래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도가 중앙부처와 제도개선을 통한 과제 발굴과 중앙부처 대책과 연계한 도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니 한편으로 기대를 걸게 한다. 협상에서는 실패했지만 후속 대책에서만큼은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