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빈곤자 등 12명 소송구조 혜택

지난해 빈곤자 등 모두 12명이 소송구조 혜택을 받았다.

5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한해 생활이 곤란해 소송비용 부담이 어려운 사람 12명이 소송구조됐고, 올들어서도 5일 현재 5명이 소송구조를 신청했다.

소송구조 신청 분야는 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일부터 소송구조 대상 중에 ‘70세 이상인 자’로 했던 수혜 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인 자’로 확대돼 구조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송구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이에 준하는 빈곤자 등에 대해 법원이 지정변호사를 위촉, 소송을 대신해 주는 제도이다.

제주지법은 변호사 5명을 지정변호사로 위촉하고 소송구조 1건당 30만원을 구조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