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 無관세 수입 매년 3% 증량 허용
FTA 감귤「엎친데 덮친격」…새로운 사실 드러나
2007-04-04 임창준
4일 제주도가 밝힌 한미FTA협상 주요 농축산물 협상결과에 따르면 오렌지 계절관세적용과 저율관세할당 2500톤 7년간 무관세 수입외에 저율관세할당 물량이 매년 3%씩 의무적으로 무한정 늘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율관세는 우리측이 9월~ 다음해 2월까지 6개월 동안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미국에 3~8월 6개월 동안에는 50% 관세를 즉시 30%로 인하하고 7년동안 감축하는 대안으로 허용한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저율관세할당(TRQ)은 무관세로 미국이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연간 2500t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새롭게 확인된 내용은 첫해 2500톤을 기준으로 매해 3%씩 누적물량으로 무한정 늘리는 것이다.
따라서 협정이 발효되는 첫 해에 오렌지 2500t이 무관세로 아무 때나 들여올 수 있으며, 2차년도네는 2575t씩으로 매년마다 3%씩 복리로 늘어난 물량이 우리 국내시장에 반입됨으로서 제주산 감귤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